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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건 기자
: 70%가 넘는 항생제 내성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약을 많이
먹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감기약 하나에 알약만 여닐곱알, 한번에
넘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아스피린 하나로 감기처방이
끝나는 외국과 비교하면 약을 엄청나게 먹는 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약을 먹게하는지, 약을 먹이는 먹이는 사회를 들여다
봤습니다.
영상취재 전광선 / 영상편집 이우성 / AD 차현주
감기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기침을 좀하고 열이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감기환자에게 주는 처방대로 약을 줬습니다.
항생제와 소화제,
기관지 확장제, 신경안정제, 진해거담제, 그리고 해열제입니다.
모두 6개 약이 들어갔습니다.
이 한 봉지
약값으로 의사가 의료보험을 통해 받는 돈은 838원입니다.
이런 평범한 감기약
한 봉지,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여기에도 담겨있었습니다.
* 내과의사
: 지금과 같은 항생제의 경우는 할증이 보통
50%~70%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는 보통 100%에서
많게는 150%에 이른다.
쉽게 말해
약이 덤핑으로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 약값이 838원인 이 감기약 한 봉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이렇습니다.
실제 가격은 의료보험 약값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감기약 3일치를 줄 경우 약값에서 3,744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는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가 이때 받는 진찰비와 조제료입니다. 진찰비
1,600원, 조제료 830원, 의사가 의료보험을 통해 받을수 있는 전문가
기술료는 약값 이윤보다 훨씬 적습니다.
* 개인병원 개업인
:약이 갖고 있는 마진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데, 약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한 알이라도
더 써야죠. 그러니까 더 쓰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감기처방은
폐렴치료와 같다. 폐렴치료엔 약이 많이 들어가는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감기치료에도 그렇게 약 종류가 많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형태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다.
감기약
한 봉지에 담긴 우리 의료현실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료보험약의
실제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보험약의 실제가격은
평균적으로 절반이하였습니다. 이들 통해 볼때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에서 1년에 무려 1조2천8백억원이 엉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립의료원과
같은 국공립 병원의 의료보험 약품 가격실태가 기록돼 있습니다.
보험약가가 275원인 라니티딘약은 실제가격이 17원, 14,126원인 프로스틴이투질정의
실제가격은 1,923원에 지나지 않습 니다. 의료보험
약값은 정말 뻥튀기 가격입니다. 이제 보험약품의 실제 가격이 왜
이처럼 낮은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http://www.medcity.com
* 제약회사 직원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능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 의약품에
대한 카피에 의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미 여러 카피가
나와 있는 제품을 카피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
10%미만이라고 보면 된다.
- 보험 약가의
10%미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약은 외국약을 복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안들어가고 원료비와 생산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무척
낮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세한 제약회사들은 같은 약이라도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제약회사 관계자
:의약품이 품질이라는 건 이화학적으로 설명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물리적으로. 예를들어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오는 원료는
1kg당 10불밖에 안된다. 그러나 FDA 승인받은 미
국, 독일 등에서
들어온 건 100불이 넘는다. 불순물을 막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모른다. 화학적으로 잡을 수 있냐, 똑같다. 못 잡는다.
일반검사 화학적으로는 못 잡는다.
이래서
약의 유통마진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유통마진은
의료보험 체계가 보장한 높은 약가 이윤을 통해 의사, 약사, 병원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또, 렌딩비처럼 특정한 약을 선택하는데 따른
비리도 유통마진이 그 원천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들은 약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 생깁니다.
* 외과 개업의
:급성 맹장염인 경우에 수술후 항생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한 1주일 동안 쓰고
그 항생제도 1차 항생제로 충분한 데도 2차 항생제를 쓴다던가... 왜냐면
고가 약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왠만한 항생제가
잘 듣지않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도 유럽보다 3배나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 그만큼 약을 많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게 단순히 의사나 약사들의 비양심적인 의료행위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하는 대가로는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환자에게
약을 줘야만 이득이 생기는 의료보험 체제니까 그런 의료행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 개인병원 개업의
:왜 의보약가를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런 마진을 우리에게
줘 놓고 그걸 가지고 제약회사가 로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로비해서 많이 주겠다고 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욕먹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그 뒤엔 제약회사가 숨어있고 보건복지부가
숨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노출을 안 시키고 앞에서 약을 파는,
진료를 하는 의사와 약사들을 욕먹게 하는 구조가 돼 있다.
의료보험 약값은
제약협회 안에 있는 심사위원회가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가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약값을 심사하는
제약협회는 제약회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 보험약가가 실제
거래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높게 책정돼 있는거는 인정하십니까?
* 김흥찬 (제약협회
전무) :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나라 보험약가는
선진국에 비교할때도 약 70%정도, 선진 7개국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비싸지않게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거래가격이 보험약가보다
낮아질 경우 곧바로
가격을 인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흥찬 (제약협회
전무) : 100원짜리를 우리가 60원에 납품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60원
정도로 가격이 인하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그건 조사해가지고,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가격인하 했는데 그렇게 실거래 가를 기준으로해서
가격이 인하되게 돼있습니다. 싸게 거래하면 그만큼 사후관리해서
가격이 인하되니까 우리야 국민들 편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있죠. 가격이 싸게 낮춰진다는 뜻에서는.
제약협회의
이 말은 거짓말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값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뒤 그 다음날인 11월 26일,
-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가 전혀 실제하고 맞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체조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형편없이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
http://www.medcity.com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보험약값
인하조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존 보험약값이 796원인 헤로세친주를
보건복지부는 731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의 실제가격은
고작 77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라니티딘같은 약의 경우
보험약가가 275원이고 실제 약값은 17원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료만 조사했는데도 엉터리
인하조치의 사례가 450개나 나왔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어제 약값을 인하 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은 뻥튀기 된 약을 산다는 거다.
예를들어 백화점
사기세일 있잖아요. 만원짜리 물건을 정가 10만원
붙여놓고 5만원에
파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 문병우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거나 귀책 사유가 도매상이 과잉 저거(경쟁)를 해서 저가
낙찰했거나, 그렇게되면 도매상에 전체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
과장의 말은 어쨌든 제약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과장이 마치 제약회사 직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지난 2년동안 제약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보험약가를
단 한 건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런 보험약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손실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죠.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약값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통해
보건소에 약값 평균 할인율이 47.8%, 다시말해 보험약값이 거의 두
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값은 제약회사의 이익과
직결합니다.
- 왜 보험약가를
그렇게 높게 유지시키려는 건가?
* 제약회사 직원
:만약 보험약가를 낮춰버리면 소위 말하는 영업비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판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닥치게 될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제약회사는 보험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
보험약값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하해야할 또다른 이유는
이것이 의약분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과 약사들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은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게되는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액을 누가 가질거냐의 문제가 있는거고, 결국은 약품에
있어서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같은 경우가 양자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추진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제2 한약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거죠.
따라서
보험약값을 인하해 절감되는 돈 만큼
의사 약사에게
처방조제비와 기술료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약분업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처방료, 조제료,
상담료, 진찰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게 돈을 주고, 약을 투약해서 버는 그러한 이윤은 훨씬 줄이도록해야
약의 사용을 좀 줄이고, 그 대신 환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분업은 내년
중반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 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약분업을 3년간 연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국민들의 약값 바가지와 약품 남용피해는 그만큼 연장됩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3명 의원 가운데 단지 3명의 의원만이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국민들은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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